2021/11/09 [NEWSIS] 시민단체 “출입국 얼굴 사진 1억건 민간 제공은 인권침해”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개인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과 출입국 심사 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9일 오전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처음 제기됐다. 당시 국감에선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 목적으로 1억 건이 넘는 외국인의 얼굴 사진과 내국인의 출입국 심사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와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사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없으므로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단체들은 해당 법이 외국인 입국 시 본인 확인 절차에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일 뿐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식별시스템 개발에 활용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위험한 기술로 인식되는 얼굴인식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을 국가기관이 설계, 도모한 것 자체가 공권력의 잘못된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불법적으로 사용된 모든 생체인식정보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모델과 알고리즘, 시스템을 폐기하고 인공지능이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정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